빨라지고, 쉬워지고, 편안해질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되면서 오는 11월 초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를 나을지 더욱 다양한 예측이 나오면서 관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선거자금 모금액수와 같이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사전 예측 자료에서 바이든 후보가 뚜렷한 승기를 잡고 있는 만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면 트럼프가 지난 4년간 이뤄 놨던 미국 이민 절차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순전히 이민변호사로서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세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탄생하게 되면,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은 더 빨라지고, 더 쉬워지며, 더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바이든당선, #미국이민변화
첫째, 미국 이민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이후로 이민국의 서류 처리 속도가 크게 늦어졌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오바마 시절처럼 다시 미국 이민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014 회계연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2018 회계연도까지의 이민서류 처리속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이민서류의 평균 처리기간이 오바마 때인 2014년에는 4.96개월 걸렸던데 비해 트럼프의 2018년에는 9.48개월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취업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의 처리속도도 오바마 시절 평균 6개월에서 트럼프 때는 11개월로 2배 가량 늦어졌습니다.
<출처–미주한국일보: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210/1230442>
실제로, 이민변호사들이 의뢰인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 “언제쯤 나올 것 같냐?” 입니다. 이런 질문에 담긴 애타는 심정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최대한 근접한 예상치를 담은 답변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면 이민변호사 생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어 이민서류 처리기간이 단축되면, 이민변호사협회 회원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미국 이민이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이민 신청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중인 건수가 증가해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었던 데다가 반이민 행정명령이 많이 발령됐었던 만큼, 바이든호가 출범한다면 이런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2년 동안의 이민신청서류 수속현황에 대해 이민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가족초청 영주권신청서(I-130)가 트럼프 취임 첫해인 2017 회계연도에 129만 건이었던 것에 비해 둘째해인 2018 회계연도에는 152만 건으로 전년대비 18%나 더 적체됐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들어서서 반이민정책이 행정실무에 그대로 반영되어 영주권 심사 중 인터뷰의 의무화라든가 보충서류 요청증가와 같이 이민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보다 합리적이면서 포괄적인 이민제도의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단순히 이민심사가 강화되던 기존의 기조가 바뀌어서 그 문턱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면 아무래도 미국 이민이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한국분들 중에서 보충심사인 Administrative Processing(AP)나 재심사인 Transfer in Progress(TP)의 대상이신 분들의 숫자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동안 상당수가 누적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hoto by Maria Oswalt on Unsplash
셋째, 미국 이민에 대한 불안감이 편안함으로 바뀔 수 있는 이민친화적인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새로운 이민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 대통령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실체적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민 온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며 오늘날의 미국을 함께 이룩해 왔음을 인정하고, 후발 이민자들에 대해 막연히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차별 혹은 반감을 조성하는 대신에 새로운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물론이고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조 바이든에 의해 새롭게 시작될 지는 11월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려 있는 만큼, 하루하루 그날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새록새록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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